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4일 남았다. 22대 국회는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4배 많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위하여 유입되는 금액보다 한국 기업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이 4배 많다. 한국 대학생들은 일자리가 없어 청년취업률이 45%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50% 가까이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국내 규제를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2대 국회에 제언한다.
첫 번째 법인세를 내리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법인세는 26%, 미국과 OECD 평균은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다.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만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내리면서 유럽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1700개를 유치했다. 아일랜드 1인당 국민소득은 11만 달러로 유럽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됐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노사관계혁신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노동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면 해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은 탄력적인 노동정책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해고와 채용이 가능하다. 미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자체가 없다. 탄력적인 노동 정책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해고가 불가능해, 기업은 근로자의 거의 50%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노사혁신으로 한국은 거듭나야만 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직적인 노동 정책 때문이다. 강력한 노조로 인해 외국인들이 한국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수준으로 노사 혁신을 해야만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 완화다. 대한민국은 국회입법을 통해 우버, 에어비앤비 등을 금지시켰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 1위, 통신인프라, 전자정부 등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택시기사 등 구 산업이 반대하는 이유로 신산업을 금지시켰다.
호주는 우버를 허용하면서 우버가 벌어들인 돈에 10%를 택시산업에 기부함으로서 상생을 선택했다. 신산업과 구 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국가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규제완화는 한국 경제발전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2대 국회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