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와 정부 할 것 없이 도를 넘는 퍼주기 경쟁에 나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13조원의 돈이 들지만 현 정부의 부자 감세와 선심공약 이행 비용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했다. 마치 정부·여당에 팁이라도 주듯 “아.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라고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권도 없는 야당 입장에서 정부·여당이 협조할 리 없는 공허한 주장일 뿐이다.
여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금전 지원 위주의 민주당과 달리 육아휴직 활성화로 저출생 정책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포플리즘 경쟁에서 야당에 밀리기 싫었는지 돌연 ‘무상 대학등록금’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선거가 다가오자 민주당스러운 정책을 본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재명이 주도하는 현금 살포 전략에 질질 끌려다녔다. 이번에도 여론 눈치를 보다가 퍼주기 경쟁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재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실과 정부도 퍼주기에 한 몫 거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23차례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는데 매번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약속을 하고 있다. 반도체 고속도로를 짓겠다 했고 대구 통합신공항 개항, 국가장학금 수혜자 50만명 확대 등의 정책들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원이 얼마 들지 답도 제대로 못한다. 정부가 정당 퍼주기 공약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파탄에 이른 대표적인 국가이다. 9차례 디폴트(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지금도 세 자릿수 물가에 신음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경기 악화 등으로 국세가 56조원 이상 덜 걷히는 역대급 ‘세수펑크’가 일어났다.
올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이런 마당에 선거용 퍼주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 정작 민생을 위해 돈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섣부른 감세는 오히려 재정운용에 부담을 줄 개연성이 크다. 정부와 정치권은 돈풀기 경쟁이 아닌 기업살리기·규제완화 등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