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 ‘노동부’로 변경…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가 30일 박근혜 정부의 노동 양대 지침 폐기 의지 등을 밝히며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내세워 만든 양대 지침과 관련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노동을 빼고 고용부로 약칭해 불렀던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약칭을 노동부로 바꾸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또 조 후보자는 공공부문에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근로감독관 등의 권한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조약은 ILO 30주년을 맞는 2020년에 맞춰 비준하겠다”고 밝히며 “최저임금 1만원은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기존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 고용평등, 안전한 노동을 실현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주당 최대 52시간을 명확히 하고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고용기회 차별 철폐 ▲작업환경 안전 및 사업주 책임 강화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 해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종사자 및 감정노동자 문제 해결 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