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확대·정부기능 재정립·지속가능발전” 3가지 분야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6일 ‘충남의 9가지 제안’을 통해 ‘자치분권 확대·정부기능 재정립·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내용의 브리핑을 하면서 “지방정부 기능의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지사는 “지방자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기관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국가정책을 소극적, 사후적으로 집행하거나 국가의 이익배분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이익을 투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지방정부는 주민과 항상 소통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직접 다루는 정부영역의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접하기 힘든 현장의 관점을 토대로 선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더 나아가 지역적·일시적 차원을 넘어 전국적 근본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충남의 제안, 3가지 분야’ 가운데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 현장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행기관 이양, 물 위기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 지방자치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단체 관할 구역 조정을 주장했다.
또 ‘정부기능 재정립’을 위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농업재정 개편,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납세자에게 정부재정 운영상황 실시간 공개를 요구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선 연안·하구 생태 복원,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미세먼지 대책, 전기를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전력수급체계 개선 등에 내용을 밝혔다.
그 중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안 지사는 “전국을 수도권 수준으로 동일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물질 저감계획의 조속한 시행,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 철회, 미세먼지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과 종합대책 수립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정부조직법 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개정’을 촉구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변경할 것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시행’에 대해 안 지사는 “그동안 여러 부처에 분산된 물관리 기능을 조정, 통합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은 있었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총리) 소속의 유역별 물관리위원회 설치와 조정, 통합기능 부여, 중앙부처의 물관리 기능의 지방이양 확대, 물 위기 시 지방정부의 선조치권 부여로 긴급한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