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감사원이 징계 요구해도… 피감기관이 43% 셀프 감경”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감사원이 행정기관에 요구한 징계와 관련해 피감기관이 10명 중 4명 이상에 대해 자체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총 5209명 중 2280명(43.8%)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위보다 높은 징계를 한 경우는 145건(2.8%)에 불과해 피감기관의 자체변경이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장 중한 징계인 144명의 파면 요구도 20%가 넘는 45명을 해임, 정직, 경고로 감경했다.

재심의해 징계를 취소하거나 사망,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종결된 경우도 111건(2.1%)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업무를 감찰하는 기관인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피감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라며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 미이행, 부당이행 등 이행상황을 점검해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