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상시지원 검토… 질병·소득 기준도 확대

최대 2천만원까지 진료비 지원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정부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지원대상 질병과 소득 기준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설 때 공공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각국 보건 의료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는 10%를 초과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다.

2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종료할 예정이던 저소득층 중증 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향후 지속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2013년 8월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암·심장병·뇌혈관 질환·희귀난치질병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 화상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가구에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진료비 지원을 하는 제도다.

애초 복지부는 이 사업을 2015년에 종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에도 불구하고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비급여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에 허덕이며 사업 지속 시행에 대한 요구가 많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올해까지 연장했다.

복지부는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 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파산방지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대상 질환과 지원기준 소득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