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양공사 통합·유진메트로컴 재구조화 등 제시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노사민정 합동으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 진상 조사단’이 25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 조사단은 이날 발표회에서 승강장안전문 부실 시공, 안전 업무 인력 부족, 서울시와 정부 운영 아래 시행된 외주화 등을 구의역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진상 조사단은 “서울메트로 승강장안전문의 고정문은 유진메트로컴이라는 광고업체가 광고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강력하게 주장했던 설계 요소”라며 “광고수입 보장을 위해 정비 작업자를 고려한 인간공학적 설계만이 아니라 비상시의 탈출구 개념도 무너져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승강장안전문 안쪽에서 작업하던 정비원에게는 열차가 진입하는 위험한 순간에 그 공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마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승강장안전문 관리 외주를 맡았던 은성PSD에 대해서는 태동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진상 조사단은 “2011년 상반기에 서울메트로가 인력 감축의 목적을 위해 직원들에게 분사화라는 미끼를 던져 자발적 전직을 유도했다”며 “전적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고용을 보장해 주는 조건을 전제해놓다 보니 은성PSD에서 자체 채용한 나머지 직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진상 조사단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10년간 제대로 된 선로 작업 안전 매뉴얼조차 만들지 못했다. 또 부족한 인력으로 하루 90건 이상 발생하는 장애를 처리하기 위해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1.2명 이하 수준으로 97개 역사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할 정도로 현저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 데다 민자 역사보다 장애빈도가 훨씬 높은 자체 발주 승강장안전문의 정비를 맡아 설상가상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 조사단의 설명이다.
또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책임도 지적했다. 진상 조사단은 “2008년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인력 효율화 방안으로 인력감축 계획에 부응해 기획되기 시작했다”며 “위로부터의 신자유적 결정 내지 안전에 대한 관료적 결정에 따라 승객 수송에 있어서 중요한 승강장안전문 관리업무가 외주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의 ‘갑질’로 인해 인력부족은 일상적이었고 장애 통보 후 1시간 이내 미도착 시 지연배상금, 동일장애 3회 발생 시 배상금 지급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계약이 은성PSD에 강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정비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위험을 감수한 채 선로 측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진상 조사단은 안전업무 현장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양공사 통합이 필요하며 유지관리 직영화를 위한 유진메트로컴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역무에서의 안전업무 지원 인력 보충과 승객의 소지품 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 최적화된 센서 개발·구매, 안전업무직 노동자 정규직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