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약속… 여야, 환영하지만 ‘온도차’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하자 정치권에선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야권은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해 던지는 일회용 꼼수일 가능성을 경계하며 진정성 있는 로드맵을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며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며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세종갑 류제화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세운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천”이라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세종시는 진짜 행정수도로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을 이준배 후보도 논평을 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며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장, 입법조사처 등 모든 시설을 완벽히 이전, 그동안 진행됐던 ‘분원’이 아닌 ‘유일한 국회’가 세종에 자리 잡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 찬성하며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란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된다. 각종 사법, 사정 관련 기관들도 이전해야 된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검찰청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도 한 위원장 공약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많이 늦었지만 전향적인 생각을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2020년 행정수도완성단을 만들어 종합적인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당은 다만 진정성 있는 공약인지에 대한 의심을 드러냈다. 여당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아직 완공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의 지금까지 행태로 본다면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의 공약 내용 중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점에 대해서도 세종시당은 “나머지 상임위와 본회의장마저 옮기겠다는 이야기인데 국회 본회의장을 포함한 전체 이전은 개헌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을 후보는 국회 완전 이전을 환영했다. 하지만 그는 “세종시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 ‘여의동 정치를 끝내는 상징’이라는 편협한 생각과 빈곤한 철학은 결코 세종 시민과 국민 다수의 환영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세종시갑 지역구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도 같은 맥락으로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 대변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20년을 주장했다”며 “행정수도 완성 약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20년 동안 행정수도 이전의 발목을 잡아 왔고 선거 때마다 공약하고 안 지키는 일을 반복했다”며 “2027년 완공하겠다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완전 이전은 2004년 헌재 판결에 비추어 세종을 행정수도로 선포하는 것이다. 개헌이나 헌재 판례변경 추진을 선언해야 한다”며 “(한 위원장 발언에는)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선거용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함께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