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자문단 첫, 학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자문단 구성
지방자치권한 확대, 지역대표형 상원 국회와 제2국무회의 신설 등
한경호 권한대행 “도가 선도적으로 자치분권을 추진해 나갈 것”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함에 따라 ‘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경상남도 자치분권자문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자치분권자문단은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는 지방자치권한 확대, 지역대표형 상원 국회와 제2국무회의 신설, 국민발의·국민투표·국민소환의 헌법 명시, 기초지방 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 후보자 결정권 주민에게 귀속, 수도권 집중 방지,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회의에서는 학계 전문가, 분권 활동가, 법조계, 언론계, 분야별 대표자 등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15명의 자치분권자문단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단은 자치분권과 관련된 최근 정부의 동향과 도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자치분권자문단의 운영 방향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분권 개헌 과제 도출과 도민 공감대 확산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도는 자치분권자문단 위원장으로 정원식 경남대 교수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자치분권은 세대 간,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큰 축이라”며 “자문단이 산적해 있는 분권 과제를 도출하고 조언함으로써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분권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자치분권자문단과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자치분권 홍보,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분권 공감대를 확산 강화해 내년 지방선거 때 분권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