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기획재정부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이날 직접 브리핑을 한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 방식을 강화한 이른바 신(新) DTI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 주택의 대출금도 DTI에 반영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해 대출을 죄는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된다. 다주택자는 규제를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 등에겐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골자다. 저신용 저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나 심지어 채권을 소각하는 내용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이번 종합대책은 총량관리, 취약지원, 신 DTI 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방안, 다중채무자, 저신용·저소득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를 두고 사실상 가계부채 증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옥죄는 것이어서 시장 위축은 더욱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금줄이 경색되면 아파트 등 주택 거래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경기는 지금보다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 후속대책으로 서민·실수요자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에서 보유세 인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