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의원 “3년 25억, 30년간 과연 얼마?”
하계열 구청장 “잘모른다. 서면으로 답하겠다”
정 의원 “구청, 혈세 낭비 직무유기 책임져야”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청소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 청소대행업체 주머니로 새어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부산진구 청소대행업체 3곳이 청소노동자의 실지급직접노무비의 임금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3곳 대행업체가 2014~2016년 서류 조작된 청소노동자 임금은 무료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관할 구청이 한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부실한 관리로 부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상채 부산진구의원은 “진구청은 구민의 혈세 낭비를 묵인한 직무유기”라며 “겉핥기식 관리로 막대한 재정 파탄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부산진구청과 30여 년간 계약을 맺어오며 부산진구 청소대행업을 독점해 오고 있어 그동안 얼마의 혈세가 더 흘러나갔는지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상채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부산진구 청소대행업체 3곳에 대한 실지급직접노무비의 정산자료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질의에 나섰다.
정 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해 “보고된 임금합산을 통해 연금 납부자와 불납자 노무비 확인결과 실지급노무비 보고액과 실지급노무비 환산액은 3곳 업체가 2014~2016년 3년간 무려 25여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용역업체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착복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자들이 가만있겠느냐?”라며 “청소업체 사장 출신이 아니기에 실무적으로 잘 모른다. 시간 낭비 된다,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하겠다”고 말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들 청소대행업체 H업체는 휴가비, 상여금, 식대 등, N업체는 휴가비 2회, 작업 신발비, 연차수당 등, M업체는 간식비, 식비, 능률수당, 휴가비 등으로 변경해 지급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실지급 된 금액처럼 서류를 조작해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부산진구청의 재정이 새 나가도 구청장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라며 “노동자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그 돈을 지금이라도 노동자에게 돌려 줘야 한다”고 합의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행이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부산진구청은 무관심했다”라고 질타하며 “여태 결과로 미뤄보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말한 구청장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꼬집으며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요구를 거듭 확인했다.
한편 이날 정 의원은 용역총액(구청이 용역을 금액)과 실지급 직접노무비(실제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와 용역금총액중에 임금이 차지한 비율(청소업체가 직·간접노무비 총괄한 금액)을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차후 사무감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