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까지 집권 가능성… 자위대 설치 근거 개헌 추진 예상
[천지일보=이솜 기자] 22일 일본 전국 4만 7000여 투표소에서 진행된 총선 투표가 끝나고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 아베 신조 총리 진영이 압승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날 투표 종료 직후 NHK가 발표한 출구 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465석 가운데 281~336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양당은 개헌 발의 선인 310석을 넘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번 총선이 아베 총리 진영의 승리로 끝나면서 아베 총리는 여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내달 초 열리는 특별국회에서 다시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 계획엔 파란불이 켜졌다. 그가 총재로 있는 자민당은 지난 3월 총재 임기를 기존의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당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에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무난한 승리를 점치는 예상이 많다. 아베 총리가 재당선에 성공할 경우 그는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맡게 된다.
아베 총리의 총선 승리로 집권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국회 장악력을 높이게 되면서, 이를 발판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개헌 발의를 자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개헌 의지를 드러내왔다. 자민당은 이와 관련해 당내 헌법 개정 논의기구를 구성해 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총선 이후 아베 총리가 임시국회를 소집해 헌법 9조에 자위대 설치 근거를 두는 개헌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의 의도대로 자위대 명기 개헌이 달성될 경우 다음 단계는 교전 관련 헌법을 전격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선제공격을 금지한 현행 헌법을 개정해 선제공격이 가능한 ‘보통국가 헌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