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55조’ 예고에 ‘강력 반발’
상원 통과까지 일주일 남아
타결 vs 충돌… 카탈루냐 선택은
[천지일보=이솜 기자] 21일(현지시간) 스페인 정부가 분리독립을 추진한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한다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국가적 위기 상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주말 동안 바르셀로나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해산 명령이 스페인 의회 통과까지 남은 향후 일주일 사이 극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AFP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날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헌법 155조를 발동해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향후 6개월 내 선거를 해 새 지방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스페인 정부가 스페인을 구성하는 17개 지방을 상대로 자치권 박탈을 위해 ‘최후의 수단’인 헌법 155조를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호이 총리는 다만 “우리는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아예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를 넘어 행동하는 이들의 임무를 없애려는 것”이라며 ‘자치정부 해산’이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의 조치이므로 완전한 자치권 몰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분리독립세력 수장인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은 “프란시스코 프랑코 군부독재 이후 카탈루냐에 대한 최악의 공격”이라면서 “불법적인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카탈루냐는 1939~1975년 프랑코 독재 정권 시절 자치권을 박탈당하고 카탈루냐어 사용을 금지당하는 등의 탄압을 받은 바 있다.
푸지데몬 수반은 또 스페인 정부의 조치에 대해 “민주적 태도와 양립하지 않으며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리 자치정부와 민주주의를 없애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바르셀로나 도심에서는 약 45만명(경찰추산)이 모여 스페인 정부가 분리독립 운동을 한 활동가들을 구속한 데 맞서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스페인 중앙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프랑코 사후 스페인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래 최대의 헌법적 위기가 닥쳤다고 분석했다.
헌법 155조 발동안이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회의를 여는 상원은 집권 국민당(PP)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데다, 사회당 등 주요 야당도 카탈루냐 자치 중단에 동의하는 입장이어서 의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27일까지 극적 타결하지 않으면 헌법 155조안은 정식 발동되는 셈이다.
카탈루냐는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자치의회, 자치정부, 자치경찰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치권을 박탈당하면 이를 다 스페인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스페인 정부도 자치권 박탈을 예고하면서도 여전히 대화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자치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