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일까지 핵항모 참가 대규모 해상연합훈련
한미 양국 해군이 16~20일 닷새 동안 동해와 서해상에서 대규모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도 참가한다. 이번 훈련을 위해 핵 항공모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동시 전개됨에 따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과 맞물려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구속연장후 첫 심경 발표… “참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
추가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심경을 밝혔다. ‘592억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속행공판에서 “구속돼 주 4회씩의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구속연장에 변호인단 반발… ‘전원 사임’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항의하며 전원 사임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본 재판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고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변호인단 전원 사임 의사를 밝혔다.
◆검찰, ‘세월호 보고 조작’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등을 조작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했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불법 조작한 의혹에 대해 대검 반부패부에 수사의뢰했다.
◆경찰 ‘자택 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삿돈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는 조 회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년법’에 막힌 ‘어금니 아빠’ 딸 구속영장 재신청될까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구속)의 딸 이모(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이 재신청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검찰이 다시 조사해달라고 했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양이 이영학의 범행에 많이 가담한 정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데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2017국감] 사흘째 국감도 ‘적폐’ 대결… 곳곳 충돌·정회 파열음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사흘째인 16일 여야가 서로 ‘적폐’ 청산 대결을 벌이며 난타전을 이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윈회와 법무부, 합동참모본부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열린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의 쟁점으로 충돌했다.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공백, 헌법기관 위상에 큰 문제” 조속한 임명 요구
헌법재판관 8명이 헌재소장 공백과 관련해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회의에서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장시간 노동 사회 계속돼선 안 돼…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 사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조하면서도 통과가 어렵다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달 7일 서울서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국회서 연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7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서는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발표, 국빈 만찬 등이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를 방문해 연설할 예정이다. 그는 국회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연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