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전술핵’이냐 ‘대화’냐… 외교부 국감서 대북 정책 공방

野, 전술핵 국내로 들여와야 北과 균형 맞춰져
與, 우발적 충돌 막기 위해 대화채널 회복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외교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방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실패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공조해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제재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앉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화와 제재’ 투트랙 방침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만㎞ 밖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략핵보다 100㎞ 내 오산 공군기지의 전술핵이 실시간 대응 차원에서 더욱 실효적”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핵공유를 하는 만큼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공유 관리하는 형태로 한국형 전술핵이 운영될 수 있게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핵에는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전술핵은 김정은의 코앞에 배치해야 적극적인 배치가 가능하다”며 “그렇게 해야 김정은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술핵 배치의 현실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단언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북한의 핵 개발은 완성단계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완성하는 순간 한반도는 게임 체인저에 빠진다”면서 “그러므로 그 전에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아주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 물론 이 압박은 대화를 위한 마중물같이 단기적인 압박이어야 한다”며 “또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의 대화채널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핵우산이 확실히 보호해줄 것이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에 확실하고 공개적인 보장을 받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핵우산) 자동개입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한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의 밀실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본질은 인권 유린의 문제다.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가 배제된 것이 문제”라며 “외교부의 협상은 때에 따라 비밀리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해결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