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 사이버사령부 활동 도마
송영무, 관련 피의자 수사 지침
한국당, 전술핵 배치 거듭 요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는 과거 정부의 적폐를 드러내겠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야당의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당 소속 의원들의 질의는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활동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요원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들을 국방과학연구소(ADD) 내 별도 조직을 구성해 배치하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국방부 감찰단 자료를 토대로 최근 10년간 군 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처리된 사건은 기소 5건, 기소유예 19건으로 집계됐는데, 처벌된 인원 전원이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이철희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2011~2012년 문재인 대통령 등 유명인사 33명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동향을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 수사가 은폐·축소된 것임에도 국방부의 재조사 속도가 지지부진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사이버사령부 댓글 관련 조사를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확대해, 추가로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확실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해당자들에 대한 인사명령 중지와 피의자 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야당은 현 정부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배치의 타당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배치해야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며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방침에 대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전쟁 수행 능력을 가졌을 때가 인수 타이밍”이라며 “우리는 안보 실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 능력이 있을 때 환수해야 한다”고 말해 시기상조론을 폈다.
백승주 의원은 지난해 북한 소행 추정 국방망 해킹 사건으로 발생한 군 기밀 유출 논란을 언급하면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군 수뇌부에서도 대응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심각한 안보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전술핵 배치 요구에 대해 “논리적으로는 일리 있지만, 다른 의견도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선 인사말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함께 군의 전투 패러다임을 ‘방어적 선형 전투’에서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로 전환하는 등 군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북한 도발 시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를 토대로 최단 기간 내 적의 주요 표적을 제압·초토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의 과거 잘못한 관행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바로잡고 문민통제를 확립하겠다”며 군의 문민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단독으로 전쟁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 송 장관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