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재점화
유영민 장관 “면밀히 검토 필요”
불출석한 증인, 사법당국에 고발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2일 시작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와 포털사의 시장잠식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9%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현재 이통사가 맡고 있는 단말기 판매와 이통 서비스 가입을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 또는 판매점이, 이통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가 전담하도록 분리하는 제도다. 이는 통신비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제안됐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같은당 김성수 의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5%가 단말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제조사와 이통사, 판매점, 유통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사안은 추가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 운영을 준비 중인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로 인한 사이버 골목상권 잠식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한 문제는 거대포털의 온·오프라인 잠식”이라며 “사이버 골목상권 잠식이 가장 큰 문제이며 특히 네이버·카카오는 미디어와 전자상거래까지 전사적으로 확대하면서 시장 내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주범이기 보다는 관련이 있다”며 골목상권 잠식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과방위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국감에는 국내 이동통신 3사 CEO,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만 출석의사를 밝혔으며 이외 증인들은 해외 출장 등을 사유로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김경진 바른정당 의원은 “오늘 출석을 안하면 확감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고 확감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당국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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