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송영무 “전작권, 시기·조건 맞춰 조속한 시일 내 전환”

軍 전투패러다임 ‘방어적’ → ‘공세적’ 전환 방침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과 관련해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함께 군의 전투 패러다임을 ‘방어적 선형 전투’에서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로 전환하는 등 군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북한 도발 시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를 토대로 최단 기간 내 적의 주요 표적을 제압·초토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의 과거 잘못한 관행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바로잡고 문민통제를 확립하겠다”며 군의 문민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작권 환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재차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며 “군은 더 높아진 자부심으로 더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전작권 환수에 따른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