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가 오늘부터 20일간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의 국감이 진행된다.
올 국감은 문재인 정부 5개월간 국정운영 평가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도 지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적폐청산’이냐 ‘무능심판’이냐를 두고 신구 세력 간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안보 무능 책임’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와 헌법재판소장 임명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이슈로 떠오른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순환출자 규제·금산분리·골목상권 보호 등 정부의 대기업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다툼이 예상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국가적 관심사안인 한미 FTA 재협상과 탈원전 정책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 앞서 민주당은 민생과 안보·적폐청산을 3대 국감 기조로 천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적폐청산 중심의 국감운영 기조를 밝힘에 따라 한국당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한국당 역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선언했다. 결국 신(新) 적폐청산이냐, 구(舊) 적폐청산이냐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한국당은 각각 12일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별 현안 점검과 국감 세부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과거 정부의 민생 파탄, 국기문란을 바로잡는 국정감사인만큼 어느 때보다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고 북한 도발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민생 국감, 안보 우선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정감사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터로 생각하고 국회의원 뿐 아니라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 등 모든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해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신적폐, 원조적폐를 심판하기 위한 총력 체제를 가동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현 정부와 전임 정권 문제점을 모두 따져보는 방향으로 국감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당과 합당론이 나오고 있는 바른정당은 쟁점 현안에 대해 한국당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되 일부 현안만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