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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0만원 “좋긴 한데, 출산효과는 글쎄”

기사승인 2017.10.12  1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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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뉴스천지)

아동수당의 출산율 영향 비판
韓 출산율, OECD국가 최하위
정부 “양육부담 덜자는 취지”

[천지일보=김빛이나·임혜지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면서도 출산율 증가 등의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 반대가 35.5%, 찬성이 63.2%(무응답 1.4%)로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동수당은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72개월이 될 때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취지 자체에 대해선 좋은 평가가 나오는 반면 아동수당이 출산율 증가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통계청의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0만 62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2200명(7.3%)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5.4%) 감소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1.1명대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단순한 지원 정책을 통해서는 출산율을 올리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신 8개월째에 접어든 김보라(34, 여)씨는 “없다가 생기는 돈이라 좋을 수밖에 없지만 1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출산율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요즘 아이를 키울 때 워낙 많은 돈이 들다보니 10만원이라는 금액은 현실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6세 딸을 둔 김소현(28, 여)씨도 아동수당에 대해선 긍정적이면서도 자칫 아동 지원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만 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6세, 7세 아동들이 남게 되는데 오히려 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이 시기에 육아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월 10만원 받자고 아이를 낳는 사람도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지급 방법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신청 당시 아동이나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기도 한다. 문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동수당은 지역 여건에 따라 현금 대신 ‘고향사랑상품권’ 같은 것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이에 지역적 불균형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거나, 허위 출생신고를 한 뒤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이미 받은 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지만 범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한편 홍승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은 아동수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의견에 대해 “국가가 아동양육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한 것”이라며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아동수당에는 양육의 책임을 국가가 함께 분담한다는 국가책임의 차원과 아동을 나라의 큰 인재로 키우자는 ‘아동투자’의 의미도 담겨있다”며 “아동수당에 대해 출산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단 국가책임성 강화나 아동투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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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지 인턴기자 gpwk1123@newscj.com

<저작권자 © 뉴스천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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