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6개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로운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절대 후퇴하지 않고 과감히 추진할”이라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각 분야의 개혁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 김 위원장은 6일 유통업계 대표들을 만났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업계 6개 사업자단체 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했다.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그는 “유통업계도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 압도적인 구매력을 가진 대형유통업체들이 이를 남용해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고 불이익을 줬던 행태들이 문제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제도와 집행체계만으로는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달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대책 수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가맹사업·유통업·대리점·하도급 등 4대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데 대한 조치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거래 관행을 바꿔 공정한 시장을 만들게 되면 궁극적으로 유통산업에 커다란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공정위가 단행한 판매장려금 개혁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유통업체 입장에서 막대한 수익이 줄어드는 고통이 있었지만 이후 납품업체가 판매장려금으로 애로를 겪는다는 민원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며 “대형 유통업체 역시 비정상적인 장려금 징수를 포기하고 새로운 규칙의 거래에 적응하며 더 강한 경영체력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개혁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며 원칙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 프랜차이즈업계와 만났을 때처럼 유통업계의 자발적인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이익 수취나 각종 비용·위험 전가 행위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장치로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법 준수를 넘어 유통과 납품업체가 스스로 협력·상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납품업체에 비용과 위험을 떠넘기면 납품업체의 경쟁기반이 잠식돼 피해는 유통업체로 돌아온다”며 “업태별 특성에 맞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