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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소비자·시민단체 “文, 농정개혁과제 재수립하라”

기사승인 2017.08.11  23: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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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각계 농민·소비자·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 국정과제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대통령 직속 민관협치 농정기구 필요”
청와대까지 행진… 면담요청서 제출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남승우 인턴기자] 농민·소비자·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농정개혁에 대한 세부내용이 미흡하다며 재수립을 촉구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국민행복농정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전국행동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정부의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 년간 굳어진 관료체계와 적폐농정의 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직속 농정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지난달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농정분야에 대해서 계획의 세부 내용이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며 “첫 술에 배부르기를 바라는 조급함이 아니라 아예 첫술을 뜰 조짐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농정 추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근본적인 농정대개혁을 공동 제안하고 정책공약화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한 농정의 결과가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더욱 키웠다. 이제 농정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시 농정공약을 통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와 새로운 농정 실현 ▲직불제 중심농정 개혁 ▲국민의 먹거리 불안 해소 ▲쌀 값 문제 해결 등을 약속했다.

농민·소비자·시민단체는 “‘농정개혁의 첫 신호탄’이었던 100대 국정과제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개혁의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후보시절 쏟아냈던 공약조차 폐기하고 과거 정부의 농정 적폐를 그대로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국민에게 다짐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깨졌다고 봐야한다”고 비판했다.

농민·소비자·시민단체는 “지금은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방향을 선회하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적폐농정의 연장선에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수립할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조성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등을 농업·농촌분야 3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 이어 국정기획위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등을 농업관련 과제로 제시했다.

   
▲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농촌, 농민, 국민의 먹거리와 생활도 보장된다”며 “정부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정현찬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공동대표는 국정위가 제시한 쌀 생산조정제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생산이 많아 가격 안정을 위해 논벼 재배 농지에 앞으로 3년간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 대표는 “쌀 생산조정제는 국정위가 제시한 내용 중 가장 왜곡되고 후퇴한 제도”라며 “농민들이 쌀을 생산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버는데 우리의 생명줄인 논을 빼앗아 가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들은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더운 날씨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청와대까지 농정과제의 재수립을 외치며 행진을 했다. 이후 대통령 직속 민관협치 농정기구 구성을 촉구하기 위해 면담 요청서를 청와대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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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인턴기자 nke1023@naver.com

<저작권자 © 뉴스천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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