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기조 유지하면서조 지금은 ‘제재 필요’ 공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휴가에서 복귀하고 공식 업무에 돌입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첫 일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아베 신조 일본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북공조 태세를 재점검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휴가 시작 직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 ‘화성-14형’ 미사일 발사로 불거진 안보 불안을 잠재우고 국내 야권에서 제기된 ‘코리아 패싱’ 논란을 일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쯤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3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양 정상은 북핵 위기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 문제는 결국 협상을 통해 평화적이고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이며, 한일과 한미일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 대화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다만, 지금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와 가진 통화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북핵 문제가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제재와 대화, 두 가지 방식 병행으로 대북정책을 펼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당장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라 제재와 압박 외 다른 수단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특히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쟁을 언급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전후해 미국 정치권 내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나 ‘예방 전쟁’ 등이 거론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과 대화를 해봤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해야지, 지금은 대화할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선 당장 대화 추진보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의 기조에 발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업무 첫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따라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겠다는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또한 한미일 3국 대북 협력이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야권의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