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호황에 내년 20% 넘을 것으로 관측
증세 추진 시 더 올라갈 듯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총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부담률 역시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인 지난 2007년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올해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시작으로 증세에 나서겠다고 천명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조세부담률 20%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세 수입이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 전망치는 242조 3천억원이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무려 11조 2천억원 증가하고,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51.1%)은 50%를 돌파하는 등 세수입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세수 증대분 중 8조 8천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올해 세수 전망치인 242조원에 추경에 포함되는 8조 8천억원을 합치면 251조원 정도가 된다. 여기에 올해 남은 기간 6조원이 넘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이 예상대로라면 올해 세수는 257조원을 넘게 된다. 지난해 국세 수입(242조 6천억원) 대비 6%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최근 지방세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75조 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담배소비세가 23.4% 급증한 데다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증가폭이 컸다. 올해 지방세가 국세(6%)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난다면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담배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방세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실제 2010∼2016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은 7.7%였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전망치(257조원+80조원)를 합하면 올해 총 세수입은 337조원으로 전년(318조원) 대비 20조원 가깝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이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637조 4200억원이었다.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올해 GDP는 1712조 7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19.7%(337조원/1712조 7000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사상 최고치는 2007년 19.6%였으며, 19.4%를 기록한 지난해는 역대 두 번째였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만큼 조세부담률은 갈수록 높아져 당장 내년부터 20%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