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마무리
개발사업 14건 중 7건 ‘불합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가에 재정지원을 요청한 대규모 개발사업 절반이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총 14건의 사업 중 절반인 7건만 통과됐다. 정부가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엄격하게 진행해 올해 상반기 통과율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투자사업 중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비용이나 편익분석 등으로 경제성을 계산하고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에는 총사업비가 6조원인 ‘김해신공항 건설사업(국토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충남서부권광역상수도사업(2632억원, 국토부), 조치원 우회도로(1327억원, 행복청), 이화~삼계간 도로 개설(1196억원, 행자부) 등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반면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미통과’로 분류된 사업으로는 ▲남부내륙선 철도건설(4조 6562억원, 국토부) ▲서낙동강 수계국가하천환경정비 사업(4428억원, 국토부)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연장(2486억원, 국토부)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1억 630억원, 산업부) 등이 있다.

한편 지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총 782건으로 사업비만 333조 3000억원 규모다.

사업 중 509건(65.1%)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 재정이 지원됐다. 하지만 273건(34.9%)은 효율성·수익성이 낮아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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