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이동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사회 공공서비스 직군… 洪‧安柳도 했던 공약
“장기화 돼도 8월 2일까지라도 해야 된다”
秋 부자증세안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해당”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 채용 비용 80억원 사용 반대와 목적예비비 500억원 활용 등에도 반대하고 있는 여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우 원내대표는 “경찰은 박근혜 정부 때 2만명을 증원하려고 했던 것을 1만 5000명밖에 증원을 하지 않아서 5000명이 부족하다”며 “그러니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 업무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추경 통과를 위해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빼더라도 올해 본예산 예비비 500억원 중에서 소방공무원 같은 특정 직군을 증원하는 데 드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꺼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다. 국민의당에서는 일부 그런 의견이 나왔다”며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바른정당이 절대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어젯밤 늦게까지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냥 공무원이 아니다”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 사회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 등등 이런 것들이다. 사회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특정 직군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한국당도 지난 홍준표 후보가 대선 때 소방공무원 5년 동안 1만 7000명 늘리겠다, 경찰인력 보강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같은 맥락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사실에 대해 주지해 강조했다.

추경에 대한 조정·절충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정말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 장기전을 대비해서 8월 2일까지라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추미애 대표의 부자증세안을 제안에 대해선 “정부가 할 도리를 다 해서 세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이거 솔직하게 밝히고 그 필요성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간 소득 2000억원 넘는 대기업과 5억원이 넘는 고득소득자는 과세구간을 하나 더 만들자는 추 대표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초대기업, 초대기업은 구간이 맨 끝에 2000억 이상에 대해서는 22%에서 25%로 올리고 초고소득자 1년에 소득이 5억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40에서 42%로 올리자 이건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것”이라며 “여기에서 올리면 한 3조 정도 된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3조) 이걸 중소자영업자에게 쓰자 이런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동의를 거치면서 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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