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 주관으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제공: 소방방재특별위원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 주관으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의 소방청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지’와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열렸으며, 배선장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1부에선 소방방재특별위원회 경과보고에 이어 대형재난을 예방과 대응,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청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한 이후 대정부 성명서를 채택했다. 2부에선 19대 대선 이후 소방방재특별위원회 조직정비와 확대발전, 소방혁신을 위한 역할과 전략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6개항으로 구성된 대정부 성명서는 국민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소방인의 염원이 담겼다.

여기에는 ▲신설 소방청에 예방, 장비, 산업국 설치와 소방교부세 교부권 부여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증원, 국가직 일원화와 재난현장 지휘체계 개선 ▲대형재난, 원자력 등 특수재난 대비 재난병원과 재난의학연구소 설립 ▲효율적 재난대응과 재난안전 서비스 혁신을 위한 4차 산업 도입기반 조성 ▲소방방내화산업 진흥체계 정비, 소방공종 분리발주, 불합리한 규제 혁파 ▲소방공무원 직업병 추적치료 체계 구축과 소방안전 관리자 권익향상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신설 소방청도 국가 재난업무 강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며 소방청이 국민안전 업무를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소방교부세 교부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소방청의 조직과 인원은 재난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보장돼야 하며, 소방청의 사무도 대형재난으로부터 국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안위적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준 소방방재특별위원장은 “새 정부의 소방청 조직과 운영은 어떠한 명분이나 논리보다도 국민안전과 보편적 재난안전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 소방인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참석자는 “지식과 정보를 독점한 소수의 권력자 또는 기관이 각종 규제를 생산하고 민중은 그 규제를 싫든 좋든 따르던 시대는 지났으며, 이제는 민중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권력기구의 조직원이 돼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우리 소방인도 이를 자각하고 실천에 옮길 때에만 우리 염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향후 신설 소방청은 소방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소방인의 염원을 이뤄주고 애로사항을 헤아리며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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