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 박사/청운대 교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보관련 조치 중에 가장 예민하게 손본 것이 사드배치 문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도 사드배치에 대해 다른 후보와 다른 다음 정부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집권하자 먼저 메스를 댄 것이 사드배치와 관련한 국방부의 국내적 업무절차였다.
본질적으로 사드배치는 주한미군의 군사업무이고 한국군에게는 대외협조업무다. 사드배치는 한국이나 주변국이 왈가왈부할 개입상황이 아닌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안보이슈의 쟁점으로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인다. 분명한 것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양국의 군사동맹조약에 근거한 합법적인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국은 육·해·공군의 전력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주변에 배치할 권리(the right to dispose)를 대한민국은 허용하고, 미국은 수락한다’라고 명시된 것이 미국에 양보한 배타적 권리이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타국에서의 군사적 자율성을 확보한 것이 방위조약의 핵심이다. 이러한 조약상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 체결된 것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이고,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경비·유지를 주 내용으로 한다. 이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유효하다고 명시돼 한미 간 준수해야 하는 약속이다. 제5조 1항(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에는 ‘미국 측은 협정의 유효기간 한국에 부담을 과하지 않고, 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하여 사드배치의 운영비를 책임지게 돼있다.
따라서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의 주한미군의 군사업무가 맞다. 이미 배치 이전에 한미 군당국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국은 사드배치부지를 허용했으며 미국은 수락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대로 업무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상호방위조약을 거부하는 매우 위험한 시비인 것이다.
이처럼 사드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 실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진행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집권 후 ‘사드 4기 무단반입 보고누락’이라든가, 성주부지 제공관련 ‘환경평가 고의적 회피축소’라든가 하는 것은 국방부 업무의 비밀유지라는 특수성을 외면한 정치적 시각으로 다룬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6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문 대통령의 6.15남북정상회담 제17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한 것을 부연적으로 언급한 것인데 신정부의 ‘대북 안보정책방향’을 예단할 수 있는 발언이다. 이 문 특보의 발언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반향을 불렀고, 지금까지 한미 간에 추구해온 대북 안보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점증되고 있다. 문 특보의 발언은 신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절대적 목표를 포기하고, 지금까지의 알 수 없는 북핵과 미사일을 인정하고 추가도발만 안하면 과거는 없던 일로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한·미·일 간 추구하던 전략적 목표를 포기하고, 남북대화에 전술적 목표를 우선한 정책변화로, 국제공조를 무시한 독자적 대북정책을 의미한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발언도 신중해야 하는 발언이었다. 과거 9.19제네바협정 후 한미연합훈련이 중지되거나 축소됐다. 그 결과는 선전용 미사여구에 불과한 정치적 속임수라는 것으로 드러났고, 오늘날 핵과 미사일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검증 안 된 망발을 쏟고 다니는 문정인의 수준이 대통령특보라니 신정부의 안보정책이 초가삼간을 태우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거니와 본인은 교수자격으로 말했다지만 이번 발언은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그의 안보관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일 방미를 앞둔 문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연기도 배치반대는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과 문 특보의 엇박자가 엿보인다. 안보는 일보의 특보라는 교수의 무책임하고 가벼운 세미나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