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5년 1.25명이 노인 1명 부양
65세 이상 비율 줄어든 곳 ‘세종’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아동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면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15세 미만(만 0~14세) 인구는 680만 60명, 65세 이상 인구는 713만 242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셈이다. 행자부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 분포 변화를 보면 0~14세 비율은 17.2%에서 13.3%로 3.9%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비율은 10.2%에서 13.8%로 3.6%포인트 증가했다. 15~64세 비율은 72.6%에서 72.9%로 0.3%포인트 늘어났다.
전체 시도 중 65세 이상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비율보다 높은 시도는 전남(21.2%), 경북(18.6%), 전북(18.5%) 등 9개 지역이다. 전국 비율보다 낮은 시도는 울산(9.6%), 세종(9.8%), 경기(11.0%), 인천(11.3%), 대전(11.6%) 등 8곳이다.
0∼14세 비율이 전국보다 낮은 시도는 부산(11.4%), 서울(11.5%), 강원(12.1%), 경북(12.2%), 전남(12.5%) 등 7곳이고 높은 시도는 세종(20.6%), 제주(15.2%), 광주(14.8%) 등 10개 지역이다. 2008년부터 9년간의 추세를 지역별로 보면, 0∼14세 비율이 늘어난 곳은 세종(5.0%포인트) 한 곳뿐이었다. 광주(5.2%포인트), 대전(4.6%포인트), 울산(4.6%포인트), 경기(4.5%포인트) 등은 0∼14세 인구의 감소 폭이 컸다.
65세 이상 비율이 줄어든 곳도 세종(6.8%포인트) 한 곳뿐이었다. 부산(5.5%포인트), 서울(4.6%포인트), 대구(4.3%포인트), 전북(3.8%포인트) 등은 65세 이상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저출산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7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실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19.6명이다. 노인부양비는 20~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다. 이는 노인부양비 19.6명은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7.6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본이 47.2명으로 가장 높고 독일(35.3명), 스웨덴(34.8명), 스페인(29.6명), 미국(27.4명)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2025년 31.1명, 2050년 71.5명으로 늘어나고 2075년에는 80.1명에 이르러 일본(77.2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의 소득 수준은 열악하다.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의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점수는 44점으로 96개국 중 60위를 기록했다. 특히 ‘소득보장’ 영역 점수는 24.7점으로 최하위권(82위)에 속해 공적연금 등 소득보장제도의 부실을 드러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사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더욱 다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또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자 채용 기업에 장려금을 제공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