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전 대한변리사회 회장
새 대통령이 내놓는 인사와 정책과 움직임 하나하나가 호감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 같아 참 좋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로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우리다움 지키기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로서 우리다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우리답지 못한 현실을 많이 봤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양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각자의 지식과 정보량에 국민 숫자를 곱한 총량이 국가 경쟁력의 지표입니다. 지식 총량을 키워왔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총량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이라 봅니다.
우리가 우리다움을 지키는 기본은 말과 글입니다. 우리 말글에는 수천년 내려온 얼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학문이 있는지 의심합니다. 새로운 학문을 바깥에서 배워올 수 있지만, 끝내는 우리 것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 기본은 우리 말글로 학문하기입니다. 가장 우리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때입니다.
전문분야에 전문가를
우리는 대형 사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제법 멀리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에서, 사스(SARS), 세월호 가라앉음, 메르스(MERS), 작년 말 조류독감(AI)까지 크고 작은 사건에는 문제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탓이 큽니다. 낙하산 인사였음을 의심합니다. 낙하산 인사는 나라를 망칩니다. 낙하산을 타는 사람은 맡은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 임명자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런 사람은 큰일이 생기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일을 처리할 때를 놓쳐 큰 재앙을 키웁니다. 그런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면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은 일하기 어렵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권을 잡는 선거에서 꼭 보은할 사람이 있다면, 돈으로 보상할 방법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전문 분야를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차지하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과학기술을 제자리에
과학기술자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바탕입니다. 누구나 과학과 기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실은 누구나 중요하다고 하는 과학자와 기술자를 푸대접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 시대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원천은 과학과 기술입니다. 과학자와 기술자를 우대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푸대접하지 않으면 됩니다. 과학과 기술에 적성을 가진 사람이 뿌듯하게 그 길로 가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상적이고, 정의로운 사회
옳은 것이 이기는가? 옳은 것이 정의로운가? 우리는 옳고 바른 것이 이기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옳지 않아도 바르지 않아도 힘이 있는 쪽이 이기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모두 힘을 키우는 데 신경을 씁니다. 힘 크기에 따라 방향이 정해진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힘센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세상, 야생 동물의 세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옳음 바름 정상인 것이 참인 사회가 돼야 합니다.
사철가 마지막 부분(늘어진 계수나무…)을 “건져 올린 세월호를 둥둥 다시 띄워 놓고/ 부정부패 공무원, 제 뱃속만 차리는 정치인, 약한 시민 괴롭히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월호에 태워버리고/ 나머지 벗님 모여 앉아 나라다운 나라에서 ‘한 잔 먹소, 한 잔 더 주소’ 하면서 거드렁거리며 살아보세!”로 바꿔 불러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