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 결과 따라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선상 오를 수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명박 정부 대표 정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와 함께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정가에선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전 정부 색깔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와 함께 비선실세 국정농단,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청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 4대강 감사도 ‘적폐청산’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4대강은 이명박 정부에서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논란을 낳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4대강 감사의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생각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처리를 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김 수석은 법적 조치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곤란하다. 감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 수석은 특히 전 정부 색깔 지우기라는 평가에 대해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조급하고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상응하는 처리를 공언한 데다 적폐청산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감사 결과에 따라선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