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개헌 국가 백년대계… 文, 5.18 정신 담아야”

“사법개혁 국민적 요구 높아져”
“외교·안보 현안 공백 없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권한대행이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헌을 통해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다수당과 소수당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문재인 정부의 시금석으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혀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면서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 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감찰을 한 것과 사법 행정권의 남용으로 인해 양승철 대법원장이 사과한 것 등이 사법파동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이와 함께 시급한 현안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꼽으며 “북핵, 미사일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한일 군사보호협정 등 의 현안이 산적한 만큼, 국정 공백이 없도록 외교 안보라인 인선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