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여권과 이면적 합의 의혹… 국회 비준 동의받아야”
심상정 “밀실 합의·야밤 도둑 배치… 도로 가져가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대선후보들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구(舊)여권과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이면적 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이날 논평에서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자”고 밝혔다.
윤관석 공보단장은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긴밀한 한미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사드 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므로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도 당사 브리핑에서 “한미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면서 “만약 한미 간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셈이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홍대입구역에서 진행한 유세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한 사드는 필요 없다. 정통성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실에서 결정했다. 그리고 야밤에 도둑 배치했다”며 “사드를 강매하는 것이다. 도로 가져가라”고 규탄했다.
그는 “10여일이 지나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싹 무시하고 성주에 환경 영향 평가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드를 배치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정부에게 비용을 물리지 않고 미국이 내게 하겠다고 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존중하지만, 미국에 무조건 매달리는 것이 동맹이라 착각하는 낡은 동맹관은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국익과 배치될 때 언제든 미국에 NO(반대)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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