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택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문재인 후보 선대위)

장기임대주택, 매년 13만호 확보 공약
공공임대 30%,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4일 “문재인의 새로운 정부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다”며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쓰는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문 후보는 “2015년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3%이다.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지만, 주거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제가 이미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집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깨끗한 집이 필요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정책”이라고 소개하고 “세대별, 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호씩 공적 임대주택 공급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매년 13만호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소유는 민간이지만,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하는 정책이다. 문 후보는 매년 4만호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 문 후보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하게 나뉘어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입주를 원하는 서민들의 혼란을 막겠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자명부 제도를 도입해 입주 시기 예측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불안은 늦은 결혼과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라고 보고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30%인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혼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월 약 10만원을 지원하고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하는 신혼부부에 공공임대 우선배정,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청년층에게 맞춤형주택 30만실을 공급할 것과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높이고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도록 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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