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정작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평온한데 미국에서 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핵 문제를 중국에서 풀지 못하면 직접 개입하겠다’는 말에서 시작, 언제라도 군사력이 동원될 수 있음을 시사해 한반도가 이슈가 됐지만 대선에 열을 올리는 한국에서는 지나가는 이슈처럼 별다른 시선을 받지 못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연일 방송과 신문에 한반도가 집중되고 있다. 군사력 동원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설왕설래 하고 저마다의 위치에서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의견 한마디 청취 후에 아무런 대안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 대치하고 있었던 한국이란 나라의 입장과 의지는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긴장에 벌써부터 피난민을 가려 받겠다는 등 진도를 오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시진핑 주석에게 들었다는 말까지 보도에 흘렸다.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의 부재는 관련 부처의 업무도 마비시키는가.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긴장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주변국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접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나라의 준비사항을 들을 수가 없다. 언제라도 공격명령 하나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설마 진짜로 공격을 할까 하는 안일함인지 정부는 물론 차기 대선주자조차 논리 정연한 대안을 들어볼 수가 없다. 6.25전쟁 이후 종전 기간이 길었던 탓인가, 미국을 너무 믿어서 그런가 주체적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불가 대통령이다. 그의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을 반신반의 했지만 하나하나 밀어 붙이는 것을 보면 또 어떤 명령을 내릴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오는 6월 주한 미군이 국내 거주 미국인들의 해외 대피 훈련을 예고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작년 10월에 시늉이 아닌 실제로 국내 미군기지에서 공항으로 미군가족들을 이동시키고 수송기로 일본의 미군기지로 이동시키는 훈련을 했다. 이러한 대대적인 훈련을 시행한 지 겨우 7달 만에 이러한 훈련을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 되짚고 싶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발표에 아랑곳없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 북한을 보면 그들 역시 엄포에 위축될 기미가 없다. 압박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이동하고 일본과의 공동훈련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또 일본과 어떤 이면 약속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독자적 노선은 아닐 것이다. 모종의 암거래가 있고 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우리나라만 정보도 대응도 제외된 것이다. 우리를 제외한 미국, 중국, 일본은 저마다의 작전에 들어섰다. 언제 어떠한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포커페이스로 상대국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의도를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당장 최고조까지 올라서지 않았지만 언제라도 전격적인 행동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화의 채널도 언급하고 있지만 만일에 있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본토의 방공호 정비 등의 대책안을 마련하는 미국이다. 이에 우리는 북한을 오랫동안 마주하고 있고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아닌 원천적 대응태세로 돌아가 만반의 준비를 다시 해야 한다. 2진에서 눈치만 보고 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민·관의 외교라인을 모두 풀어 정보를 입수하고 남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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