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방백서에 명시돼”
문재인 “적이자 통일 대상”
軍 “공식적 주적 용어 안써”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둘러싼 ‘북한 주적’ 개념 논란이 20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가세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북한 주적 논란은 전날 진행된 대선 TV 토론회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라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문 후보가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지만,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거부하면서 촉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미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다. 지금 남북대치 국면인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북한 주적 표현 거부로 논란이 된 문 후보와 안보 측면에서 차별성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북한은 주적이면서 동시에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화 상대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고민이 있다”고 부연했다. 군사 안보 측면에선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평화통일을 이뤄야 할 대화 상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엄연히 국방백서에 주적은 북한이라고 나왔다”며 “어제 문재인 후보가 주적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은 마치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먼저 북한을 가겠다는 것만큼 위험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ABC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문 후보도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7회 장애인의날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규정했던 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유 후보가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그는 “북한은 우리와 복합적인 관계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우리와 대치하는 적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통일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주적으로 공개적으로 천명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북한 주적 논란에 대해 “군은 공식적으로 주적(主敵)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 1995년~2000년까지 국방백서에 주적을 명시해오다, 지난 2004년 주적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이후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선 제2장 2절 국방정책 1항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적혀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백서의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