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 기자회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안정적 노후 생활 종합대책 발표
희망퇴직자 명단 작성 행위 금지
건보료 부과, 소득 기준으로 개편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9일 50대와 60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나서서, 은퇴 이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6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중년 일자리 안정을 위해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희망퇴직자 명단 작성 행위 금지와 비인권적 대기발령 제한, 노동자에게 사직서를 철회할 기회를 2주간 보장하는 사직숙려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중년층이 많은 용역노동자들의 고용승계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퇴직 후 빈곤에 빠지기 쉬운 중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임금보전보험’의 단계적 도입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 ▲퇴직 후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등을 제시했다. 

5060 세대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방안으로는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신중년 폴리텍과 신중년 재충전 센터 설립 ▲5060 귀농귀촌인들 위한 공공 임대농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다. 

퇴직 후 자영업에 나선 이들을 위한 정책도 포함시켰다. 문 후보는 “골목상권 신중년 사장님들을 위해,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출산수당과 같은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 30% 등 연 4조원의 복지수당을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중년 가정의 자녀 학비 경감을 위해 집권 3년차까지 매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의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임대주택 16만5천호를 공급해 결혼비용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5060 가장의 건강검진을 위한 쿠폰도 5년 마다 50만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이제 편안하고 아름다운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50대와 60대 신중년의 안정적인 삶은 가족 모두를 웃음 짓게 하고, 자연스럽게 행복한 노후생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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