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세계 위협이 된 북한, 달라져야 하는 한국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멈추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이를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어제 새벽 전혀 망설임 없이 보란 듯이 미사일을 쏘았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됐고 서로의 선전포고는 상대가 만만치 않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바로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을까.

실패로 끝난 미사일 발사였지만 우리가 대응한 것은 외교부 대변인의 코멘트뿐이다.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했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했다, 더 나아가면 징벌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이다. 이러한 것이 두려웠다면 미사일 발포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엄포, 경고라면 이미 신물이 났으니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핵무기이다. 이는 자국에도 타국에도 터지면 그대로 끝이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버리니 극단의 상황은 가지 않는 것이 해법이다. 표명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들도 우리도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위협이니 이러한 이면을 살펴 그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BM)이냐 아니냐 설왕설래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끝까지 밀어 붙였을 때 벌어질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자신의 말을 입증하려는 듯 실전에서 자신의 무기를 사용하여 위력을 확인하고 있다.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할 경우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다. 예측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언제 어떤 상황에 돌입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방위를 맡기고 있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경우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북한의 미사일과 함께 우리나라에 오게 된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38선의 분단 이후 줄곧 풀어보고자 했던 문제였지만 아직까지 이고 있는 문제이다.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문제로 확대 됐으니 이에 대한 대안은 다시금 세워져야 한다. 시종일관 또 다시 이러한 도발을 하는 경우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엄포성 멘트는 의미가 없음을 수백번 확인했다. 그들을 잘 아는 만큼 그들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만의 힘으로 어려우면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의 힘을 빌어서라도 한반도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미국의 부통령이 방한했지만 최고 지휘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협의를 할 수 있을지 갑갑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대북관련 토론을 보면 과거 도끼만행 도발 당시와 전혀 달라짐이 없는 두루뭉술한 대안을 펼쳐내고 있어 급진전되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는 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이다. 국가와 국가 간의 최악의 사태가 무력전이다. 그 이전에 상호 회담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아내야 한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교력, 협상능력이다. 좋든 싫든 오늘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니 우리 국가의 안녕을 위해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등을 아울러야 한다. 힘이 있는 국가라면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 영향력으로 주변의 위험을 막아낼 수 있다. 힘이 없을 때는 주변의 힘을 이용해 위험을 막아내야 한다. 때문에 차기 최고 지휘권자가 될 대통령의 자리가 중요하다.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에 지혜를 넘어선 노련함을 가져야 한다. 북한 문제에 주도권을 행사할 대통령이기에 또한 우리의 미래를 바꿔야 할 인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