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사드 대책 특위 구성해 종합적인 검증에 나설 것
사드배치 막을 것 촉구 서명 6200명 동참… 국회 전달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원불교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는 사드배치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4개 종교·시민단체는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지금이 사드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4개 종교·시민단체는 국회를 향해 “현재 사드배치 과정은 온통 불법인데도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8개월간 사드 특위 구성은커녕 사드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과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드배치 절차에 대해서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탄핵당한 정부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배치를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하는 등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시민단체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방부가 주민과 국회의 동의 등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사드배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위헌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기본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스스로 국내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다. 위법 행위의 연속”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들은 국회가 국민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사드배치를 막아달라고 촉구하는 6200여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