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구정책조정회의’ 열어
인구 관련 비전제시·정책발굴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가 인구정책 발굴과 부서간 의견 조정,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인구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인구정책 총괄 기구 신설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인구정책조정회의는 지난 13일 공포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신설 기구로 28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2017년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인구정책조정회의는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경기도의원 6명, 민간전문가 8명, 도 실·국장 6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도가 복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SIB(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사업을 저출산·일자리정책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SIB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달성하면 공공기관이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중장기 비전마련을 위해 5년 단위의 경기도 인구정책비전을 수립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또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하우스,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확대 등 62개 정책을 올해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현 인구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을 총괄해서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라며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인구정책 발굴과 실국 간 의견 조정 등 실질적 총괄기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인구정책 거버넌스 정착을 목표로 인구정책조정회의 운영,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저출산일자리 SIB추진, 인구정책 엠블럼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