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을 두고 골머리를 앓았던 정부가 이번에는 대우조선 사태를 보고 허둥대는 모습이 역력하다.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격이다. 한때 세계 7위의 해운회사인 한진해운이 구조 조정 실패와 경영 수지 악화 등으로 회사 존망이 걸려 있던 지난 2월, 자구회생책으로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차원의 구제금융 지원은 없었고 끝내 한진해운은 파산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우리나라 해운업에 대한 국제신인도가 추락되고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한진해운이 아직 청산을 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남아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조선업과 해운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이때에 파산 과정을 지켜본 정부로서도 애로가 컸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서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 문제로 정부 당국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오랫동안 방만한 회사 운영과 분식회계로 경영 수지를 악화시켜온 대우조선을 두고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 문제와 대우조선의 자구노력과 관련해 정부부처 간에 이견이 일고 있는 점이 바로 그렇다.
대우조선 사태가 불거져 그 대책으로서 구제금융 문제가 논의되자 정부는 2015년 10월 관계자 회의를 열어 대우조선을 구제하기로 결정했고, 회생 자금 4조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 당시 정부 입장은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없다”고 확언한 만큼 지난해 대우조선이 선박 수주 가뭄을 겪을 때도 방침대로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대우조선의 경영 상태는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에도 아랑곳없이 계속 악화돼 왔고, 정부의 신규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이 도산되는 국면을 맞아 정부는 지난 23일 부득이하게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이 “대우조선 파산 시 59조원”이라는 수치를 내놓고 국가·사회적으로 영향이 매우 크다며 옹호하고 나섰다. 조선·해운업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서는 손실액을 17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같은 사안을 두고 손실액 사정에서는 두 부처 간 3배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했다. 손실액이 59조원이든 17조원이든 파산시 기업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실업자 발생, 해운조선업의 퇴보 등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일단 살리자’는 정부의 해법은 맞다. 그렇다 해도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은 주먹구구식 대응으로는 대우조선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처방 대책이 따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