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준비 안 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 즉각 중단하라!”

[천지일보=김정자 기자]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는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논의 중인 국회 단축 안은 지난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까지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한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사정 합의에 포함됐던 산업현장 부담과 근로자 소득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이번 국회 논의에는 빠진 점에 대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노사 합의 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 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인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사전 준비 없이 통과된 이후 세대 간 고용갈등이 극심해지고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을 둘러싼 사업장의 노사반목이 심화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 강행 추진에 강력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