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4차산업·양극화’ 첫 포함돼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
새정부 출범하면 보완될 듯

[천지일보=임태경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핵심분야에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완화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작성지침을 토대로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자체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하는 만큼 이후 새 정부 정책 방향을 감안해 보완지침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5월 9일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다”며 “이어 9월 1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정부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재부가 9월 1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내년도 예산은 확정된다. 일단 예산 총액은 4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산은 400조 5000억원이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14조 3000억원이다.

일자리 창출은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고용 촉진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과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12.3%를 기록,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 정부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소득기반 및 일자리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미래 먹거리가 될 4차 산업혁명의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한 수출역량 제고도 내년 예산편성 작업의 주요 고려사항이다.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우선 청년 취업·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출산·육아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사중복 사전차단, 보조사업 전면점검, 재정수입 및 과세기반 확대 등 10대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해 Kill-chain, KAMD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둔다. 테러 대비 등 치안서비스도 확충한다. 미세먼지와 지진 등 환경재해와 신종 전염병 등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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