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료 민원 7391만건
노조 “개편안 속히 의결하라”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심의에 들어가면서 3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1~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단계를 단축하는 방안과 건보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돼 있는 정부 개편안을 2단계로 변경하는 것이다.
내년에 1단계 개편을 시작해 3~4년 후에 3단계로 곧바로 들어가면 최종 단계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당초 6년에서 2~3년 줄어들게 된다.
시민사회단체 등도 조속한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건강보험노동조합(노조)은 연 7000만건을 넘어선 부과체계 개편 민원을 감안해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노조는 20일 ‘서민 잡는 건강보험료,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개편해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건강보험료 민원은 2억 5884만건이나 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554만 건이 늘어 2016년에는 7391만건에 이르렀다.
2016년 기준 5076만명의 가입자가 평균 1.45회의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 노조는 “부과체계 기준이 1998년 건강보험 2차 통합 이후 20년간 필요할 때마다 땜질로 누더기가 됐다”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 들어오는 대부분 민원이 부과체계와 관련된 부분이었고 지난해에만 7391만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국정과제’로 선정해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마련했지만 복지부는 그 기간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며 “복지부가 한 일은 건강보험공단이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못하도록 찍어 누르는 가혹한 감독관의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의 10인의 위원들은 반드시 당초 기획단이 발표하려던 수준(최종 3단계)으로 정부와 합의를 하고 개편안을 속히 의결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된 건강보험료 개정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안 등 총 11건의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복지위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를 가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