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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단]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북한의 거센 반응

기사승인 2017.03.19  1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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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일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올해도 어김없이 한미합동훈련이 시작됐다. 이에 대한 북한의 예민한 반응은 지난 3월 2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터져 나왔다. 한마디로 북한의 반응은 ‘파국적 결과를 맞을 것’이란 경고성이었다.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전대미문의 탄핵정국 속에서 새해를 맞이한 남조선에서는 온 겨레의 통일염원과 평화지향에 역행하는 동족대결 망동이 그칠 새 없이 벌어져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담화는 “문제는 남조선 당국이 이러한 대세를 외면하고 오는 3월에는 또다시 저들의 주도하에 또다시 미국의 핵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서려고 벌써부터 푼수 없이 놀아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를 은근히 과시하며 “우리의 전략적 지위가 달라진 오늘에 와서까지 우리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핵전쟁 연습이 그 어떤 상상할 수 없는 파국적 결과로 이어지겠는가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은 우리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우리의 엄숙한 선언을 심사숙고해 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하여 담화는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내민 화해의 손을 잡고 민족의 자주적 운명을 개척하는 길로 돌아서라는 것이 온 겨레의 요구이며 역사의 마지막 충고”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대응적 도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는 신호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미 정보·국방 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한 내부에서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들은 특히 “북한이 ICBM 발사를 위한 장비들을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KN-08·14 두 종류의 ICBM을 개발 중이며 이 중 일부는 북한 후방지역에서 실전 배치 초기단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제3의 장소에서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 중이다. 지난 3월 6일에도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네 발의 무수단급 미사일을 논밭에 전개하고 기습 발사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일본을 거쳐 한국을 찾았는데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무척 예민했다. 틸러슨 장관은 방한 첫 일정으로 블랙호크(UH-60) 헬기 3대에 나눠 타고 곧바로 남북 분단과 대치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 틸러슨 장관은 DMZ 도착 직후 지난 1976년 북한군의 ‘도끼 만행사건’으로 유명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인 ‘캠프 보니파스’를 찾아 점심 식사를 하며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 틸러슨 장관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판문점 구역내 군사분계선(MDL) 바로 앞에서 일행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에 들어가 내부를 둘러봤으며 이 과정에서 판문점을 경비하는 북한 군인들이 틸러슨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틸러슨 장관의 판문점 방문이 마치 6.25 전쟁 직전의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3.8선 시찰과 동일한 것이라며 요란한 논평을 내 놓았다.

그러나 북한의 이와 같은 논평과 허풍 뒤에는 한미군사력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공포감이 내재돼 있다. 우리 군 당국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전쟁지휘부를 제거한다는 의미의 참수(斬首)작전이라는 용어에 대해 “군에서 쓰이는 공식용어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제거작전과 군 특수작전능력 강화가 사실상 참수작전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참수작전은 미군의 ‘Decapitation strike(목 베기 공격)’를 번역한 것이다. 적국이 핵무기를 발사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사용 승인권자를 제거해 핵무기 사용을 저지하는 개념이지만, 냉전 이후 특수전부대를 투입해 적국 수뇌부를 제거하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국내에서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쟁 수행 과정에 대한 연구가 힘을 얻던 2000년대 말부터 참수작전이 소개됐다. 과연 미국과 우리 군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참수작전을 언제쯤 실천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 포기를 결심하지 않는 한 그것은 문자 그대로 ‘Standing Oder’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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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천지 newscj@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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