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제안 II’ 통해 4대강 보 상시개방 요구, 중앙정부 수용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충남도지사)가 금강을 비롯한 4대강에서 녹조 발생 등의 수질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요구한 해결책이 받아들여져 12일 발표됐다.
안 후보는 지난달 16일 보 상시개방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 후 한 달 만에 중앙정부가 보 개방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그 실행방안을 담은 ‘2017년 댐 보 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종전 6월~7월 시행된 녹조‧수질 개선을 위한 방류가 올 2~3월의 시범사업을 거쳐 4월부터 연중 실시된다.
안 후보는 충청남도의 지자체장으로서 중앙정부에 선도적인 정책제안을 하고자 ‘충남의 제안’을 발표해왔고 2016년 ‘충남의 제안 I'에 이어 ‘충남의 제안 II'를 2017년 1월 16일에 공개한 바 있다.
이번 4대강 상시개방 제안은 ‘충남의 제안 II' 중 한 항목으로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을 위해 내놓았으며, 그 실행방안으로 보를 상시개방하고 친수시설을 자연화 하도록 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하천의 수질개선을 사업 목표의 하나로 제시했었으나 사업 시행 이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는 없었다. 이에 안희정 후보는 2010년 도지사 당선 직후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그에 따른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5년간 4대강 사업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지속 시행해왔다.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사업’은 이런 안희정 후보의 관심의 결과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오히려 악화된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수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4대강 사업 이전 6.6mg/L에서 2015년 6.8mg/L로 악화되고,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2014년 이후 점차 나빠졌다. 또 조류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Chl-a(클로로필a) 농도가 4대강 사업 이후 22.8%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금강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발, 오염된 강물에 녹조 낀 거품이 떠다니는 모양을 두고 ‘녹조라떼’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다.
심각한 하천오염 문제를 접해온 안 후보는 ‘충남의 제안 II'을 준비할 뿐 아니라 제안 발표 직전인 지난달 13일 도 관계자를 통해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자들을 접촉, 금강의 상황을 설명하며 보 상시개방을 위해 노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측은 “지자체장으로서의 안 후보의 정책능력이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충남의 제안 II’의 녹조화 해결책은 금강 뿐 아니라 전국적인 하천생태 개선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보 확대개방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이번에 성사된 보 확대개방은 단지 긴급처방이며,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친수시설 자연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은 시행 이후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생태계는 한번 망가뜨리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보다 면밀한 환경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밀접하게 연동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