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하반기 투쟁 확정 “노동개혁 폐기”
검·경 “부검을 통해 명확한 사인 규명 필요”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면서 노·정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노동계가 급기야 국회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앞에서 ‘한국노총 지도부 천막농성 돌입 및 하반기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이기권 고용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일자리를 48만개 만든다고 했지만 실제는 대기업 3만개, 공기업은 8000개뿐”이라며 “고용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불법·일방적으로 도입시켜 놓고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혹세무민(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하는 고용부 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지난 21일에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권 고용부 장관을 ‘재벌부 장관’이라고 명명하며 퇴진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이기권 장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행정 독재를 펼치고 있고 차라리 재벌부 장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에 이기권 장관의 퇴진과 해임건의안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성과연봉제 2대지침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폐기를 요구하며 지난 22일부터 공공·금융노조가 연속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은 하반기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26일부터 국감이 끝나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간다.
이 기간 매일 국회 앞 1인 시위와 농성장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국감 이후 김동만 위원장은 전국 현장을 순회하면서 오는 11월 19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야당과 협의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과 더불어 오는 10월 26일 고용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와 전국 노동청 사무실 앞에서 이 장관 퇴진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오는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거부한 채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2016년 민중총궐기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두 달 후 있어질 이번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노동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던 농민 백남기씨가 25일 사망함에 따라 노동계의 정부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중총궐기 1주년을 맞아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11월 12일 2016년 민중총궐기는 분노한 민중들의 살인정권 박근혜정권 타도의 함성이 서울을 가득 메우는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백씨가 사망하자 검·경과 유가족, 시민단체는 백씨의 부검을 놓고 대립해 왔다. 경찰은 변사 사건 처리 절차상 부검을 거쳐 사인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이 있고 백씨 사망과 관련한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책임 소재를 밝히는 차원에서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백남기 대책위원회는 “그가 위독해지자 검찰이 부검 의료를 드러냈다”며 “이미 현장 영상과 의사 소견 등으로 원인이 명백한 상황인데도 사인이 불명확할 때 시도하는 부검으로 두 번 죽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당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대뇌 50% 이상 뇌 뿌리가 손상돼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와 약물에 의존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따라서 유가족, 시민사회단체와 당일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 사이에 과잉진압 논란과 책임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