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정감사, 與 불참으로 파행… 국방부 기관장들 업무 복귀

3野, 새누리당 국감 참석 거듭 촉구 “납득할 수 없는 행동”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6일 열리기로 예정됐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맞았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의 제안으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 기관장들은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참석할 때까지 현업에 복귀했다.

애초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불참하면서 개회 선언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 불참한 새누리당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지금이라도 국감에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위 간사인 더민주 이철희 의원은 “국감이 파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기관장을 비롯한 증인들은 안보 일선에서 지키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올 때까지 현업에 복귀해 대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헌법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로 국정감사를 두고 있다”면서 “헌정사상 여당에 의해서 국정감사가 전면 중단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의 대표로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중로 의원은 “오늘 정상적인 국감을 진행하긴 어려워 보이지만 우선은 국감장을 지킬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계속 버티다간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오후 3시 이후에도 새누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의원들이 기다리는 것은 상관없지만, 피감기관의 전 간부가 대기하는 사실은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회를 선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다. 양당 간사가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아주 크게 유감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상임위도 중요한 상임위지만, 국방위는 국민의 생존과 관여된 특히 중요한 상임위”라며 “수십만의 장병이 연루된 국방위 국정감사다. (야당에서) 강력히 촉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