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학교운영위에 학교직원 참여 보장법 발의

[천지일보 경기=배성주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학교 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을 참여시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초·중등교육법 31조 2항 중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라는 부분을 ‘학교운영위원회는’으로 수정하고 ‘교원’을 ‘교직원’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합리적 운영을 위한 취지다.

그동안 학교 회계 관리, 학교 시설 유지 관리와 교육 활동 지원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행정직원이 학교 계약체결이나 학교 회계직 채용·복무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방지 장치가 있는 만큼, 행정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직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타당하다”며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