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태경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고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 아파트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 있다고 분석한 정부는 사실상 처음으로 강력한 주택 공급 억제책을 내놓았다.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는 전년 말보다 54조 증가하며 1250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91.3%까지 치솟았다.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자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5월부터는 전국 시중은행의 대출 심사를 강화했지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아파트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금융정책 만으론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주택공급에 조절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택지매입 단계부터 사전 공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수급 여건을 고려해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올해 4.0㎢(7만 5000호) 규모로 지난해 대비 58% 수준으로 감축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기존의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은 유지한다. 상호금융권도 특성에 맞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을 유도키로 했다.
비은행권(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은 각 중앙회와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집단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해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최대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총합 2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대책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집단대출 역시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급증하는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현행 50∼80%에서 40∼70%로 강화하고, 가산항목 및 수준을 축소하기로 했다.